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교육청 전자칠판 지원 예산 151억원 전액 삭감을 최종 의결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도감사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이 재요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24년도 강원자치도 1차 추경예산안과 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4조2,090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4년도 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심사한 대로 학교 전자칠판 지원 예산 151억5,900만원 등 총156억7,114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날 권혁열 의장은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은 이미 지난해 당초 예산 심의 시에 전액 삭감됐던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 제출 이전까지 강원도감사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재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관련 심사에 참여한 특정 의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신경호 도교육감을 향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장은 “전자칠판 관련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희망교육연대가 현수막에 특정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민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 심의 활동임에도 해당 단체가 도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권한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해당 단체는 즉시 무분별한 행위를 멈추고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교육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다시 추경에 편성하려 한 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즉시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8조173억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자치도 1차 추경 역시 예결특위 심사대로 7억 4,843만원을 조정,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 5억3,803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토사매몰어항 준설) 9,000만 △도 장애인체육회 사업비 지원 6,100만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