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법' 21대 국회 보좌진이 뽑은 주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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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여야 보좌진 228명 응답 결과 분석
"지역 균형발전 및 개발 관련 법률 양대정당 선택 받아"
1위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도 상위권 올라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주요 법률로 뽑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좌진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입법과 제22대 국회의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활동한 여야 보좌진 228명을 대상으로 주요 입법 사안을 물은 결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6명의 선택을 받아 1위로 꼽혔다.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8명, 여야 합의로 통과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3명의 선택을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야 보좌진 5명의 선택을 받아 10위에 올랐다. 해당 법률은 2022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 지난해 6월11일 시행됐으며 자치조직권 및 재정 확대, 규제 철폐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강원도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온 법률인 만큼 지역사회에는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에 오른 주요 법률 가운데 특정 지역과 관련된 법률은 강원특별자치도법과 똑같이 5명의 선택을 받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건 뿐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법 등 지역의 균형발전 및 개발 관련 법률들도 양대 정당 소속 보좌진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0위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검찰개혁 관련 법 등도 함께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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