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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댐으로 인한 피해액 3조3,359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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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1954년부터 69년 간 피해규모 정밀 분석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연간 7억원 ‘쥐꼬리’ 수준
용인산단 물 공급 납득 못해… 적절한 보상책 촉구

◇화천댐
◇화천댐
◇화천댐

【화천】속보=정부가 화천댐의 물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지역에서 반발(본보 3월13일자 16면 보도)하는 가운데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액이 3조3,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군이 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농업소득 손실이 2조9,870억원, 임업소득 손실이 25억원, 지방세 손실이 675억원, 교통 비용 손실이 2,7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6·25전쟁 기간을 제외한 1954년부터 올해까지 69년간 분석한 자료다.

댐 건설로 인해 이주한 인구는 266가구로 모두 1,436명이며 도로 수몰 길이는 60㎞에 이른다. 수몰된 논, 밭, 임야, 수변부지, 하천 등의 면적은 19.8㎢에 이른다.

그럼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연간 7억1,500만원으로 댐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에 비해 지원사업비가 쥐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희상 군의원은 “화천댐 주변 주민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물 주권 차원에서 댐 주변지역 규제 완화를 비롯해 수익금 배분 등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일 군기획감사실장은 “지난 수십년간 국가안보, 상수원 등 각종 규제, 댐건설 등으로 주민들이 희생한 만큼 정부차원의 적절한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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