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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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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입 4년차에 접어든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심의기구인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횟수를 2회로 늘리고, 입법평가위원의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의 반영 및 집행의 적절성 여부, 타 시도 사례 조사 등 심층 분석 자료를 제시, 수준 높은 입법평가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이후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비대상 조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2021년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시행 중인 조례 60건이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 외부기관 용역이 아닌 의회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매우 견고해 타 시·도 의회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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