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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421배 철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전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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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축구장 면적(7,140㎡)의 421배에 달하는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격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총 1억300만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시·군 총 2,386.48㎢ (2024년 1월 기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이번 해제 대상에는 철원 구역 일부만 포함됐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해제 면적은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대위리, 오덕리 일대와 철원읍 율이리, 화지리 일대 300만9,780㎡(약 91만458평)다.

이로써 철원군은 그동안 행정구역 대비 98.4%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4.6%로 3.8% 줄게 됐다. 지난 연말 3,090만2,370㎡(약 934만평)의 해제 면적을 더한 수치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야전부대의 작전계획 변경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과감하게 해제지역을 확대하면서, 민통선 북상도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높이 제한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고,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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