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400억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자치도 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89억원으로 전년(257억원) 대비 51.4% 급등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사상 처음으로 3,000건을 넘겼다. 지난해 지급 건수는 3,728건으로 2022년보다 825건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으로 은행의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급적 중도 해지하지 않는 편인데도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