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교장 역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교원 노조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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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은 환영
"교감·교장이 해야할 일 명확히 해야"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입 필요
교원안심서비스는 '개인번호 유출 우려'

강원지역 교원 노조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법률지원 등이 포함된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핵심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우선 학교장의 구체적인 역할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3일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 학교장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매뉴얼화)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 종합대책에서 빠졌다"며 "매뉴얼화가 어렵다면 학교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협의회를 통한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의 책임있는 역할이 없다면 '민원대응팀'도 단순 '민원전달팀'에 그치고 역할은 유명무실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교사노조도 "민원창구의 경우 관리는 교감이, 답변은 교장이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며 "종합대책에는 학교장 책임이라고만 돼 있고, 실제로 관리자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했다.

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안 발견 시 교육청에서 취할 후속조치나 개입이 필요 하다" "전수조사 대상에 특수학교가 빠져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과 관련해서도 "특별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고, 교원안심번호서비스에 대해서도 "교사의 휴대폰으로 민원을 받으라는 것이고 개인번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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