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신경호 "교육분야 감사 우리가 해야…심도있는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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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교육기관 감사 착수에
"특수성 고려해 자체적으로 하고, 피드백까지 해야"
'권력 비대화' 논란에 강한 우려 "타 지역과 공동대응"
지역 교육계에서도 지방교육 독립성 훼손 등 우려 커져

속보=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본보 16일자 1면 보도)인 가운데 신경호 교육감이 16일 "교육 분야의 감사는 특수성을 고려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피드백까지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에서 "도 감사위에서는 위중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들여다 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더더욱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한까지 갖게 되며 '권력 비대화' 논란에 휩싸인 도 감사위원회를 향해 강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도 감사위는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예고하면서 학교폭력이나 회계 비리 등 대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일선 학교에 대해서도 직접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었다. 신 교육감은 "추후 잘 협의해서 (감사 권한을) 잘 지켜내겠다. 앞으로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제주와 세종, 강원, 내년 1월 특별자치도가 되는 전북 등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도 감사위가 춘천 및 영월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감사 일정까지 밝히자 지역 교육계에서도 지방교육의 독립성 훼손 및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과도 직결될 수 있는 감사의 권한을 교육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도 감사위가 가져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도민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이 이끄는 도교육청을 도 감사위가 감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감사위의 감사는 법률에 근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법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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