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군인 떠난 접경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활기 되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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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화천 등 접경 5개 시·군 인구 급감으로 절망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 미활용 군용지로 이전 주장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박승선기자

군부대가 떠나면서 최근 5년 간 인구가 1만명 가까이 줄어든 강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의 회생을 위해 정부와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을 미활용 군용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정수 도의원(철원)은 16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도가 유치 목표로 삼은 32개 이상의 기관 중 접경지역 정체성에 맞는 기관들의 미활용 군용지 입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 산하기관, 사업소, 기타 유관 분야 사업장의 미활용 군용지 입주 가능성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과 도가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5년 간 접경지 5개 시·군에서는 8,549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 기간 도 전체 인구는 0.6%가 감소했지만 5개 시·군 인구는 6%가 줄어 감소 폭이 10배에 달했다.

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국방개혁에 따라 2개 사단이 해체·이전되면서 군장병 2만6,000여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박대현 도의원(화천)도 “접경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제한구역 등의 규제로 기본적인 제조업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례를 통해 바이오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등의 유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혁신도시 외에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인구 200만을 달성하려면 지역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한수 도기획조정실장은 “사용 협의를 마치지 못한 접경지역 시·군의 미활용 군용지는 252만평으로 향후 리조트, 체험시설 등 민간 활용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 군수 업체 유치를 폭넓게 고민하겠다”며 “다만 이전 공공기관들은 교통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선호해 적극적인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박윤미 도의원(원주)은 “원주 혁신도시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성과를 공유하는 가교 역할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할 수 있다”며 센터 자립화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최종수 도의원(평창)은 “최근 3년 간 도내 제설제 사용량 분석 결과 친환경 제설제 사용은 16.9%에 그쳤다”며 “구매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일반 제설제를 쓰면 생태 오염 복원 등 사후 비용이 더 쓰인다”며 예산 효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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