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연료비 1년 새 31.7% 급등, 서민 고통 경감 대책은

연료비 상승 폭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뛴 데다 연료비마저 폭등해 서민층 물가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 연료 물가는 전기료,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지역난방비, 부탄가스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들의 물가 동향을 보여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1월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1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연료비 상승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물가도 고공행진을 펼치는 양상이다.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취약층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는 1년 새 30% 넘게 치솟았다. 실제 고물가·고금리·난방비 폭탄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서민들의 한숨이 넘쳐나고 있다. 연료비 폭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하락과 함께 서민 및 자영업자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급증이 우려된다. 농·어업인도 마찬가지다. 비닐하우스·화훼농가와 양식어민들은 농사와 조업 포기로 생산기반 붕괴마저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기름 값과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돼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20%의 식품, 주거, 난방, 교통 등 필수 생계비는 가처분 소득의 93%에 이른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허리띠조차 없는 취약층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더 두텁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방비 폭등 사태를 맞아 대책을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장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취약계층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대중교통요금 등의 인상이 줄 이어 체감 물가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과 대상 확대, 그리고 재원 등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연료비 급등에 따른 종합적인 서민 고통 경감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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