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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요칼럼]강원특별자치도가 수상하다

김주원 상지대 사회적경제과 교수

올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수상하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특별한 자치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치를 통해 더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 특별한 자치는 무엇일까? 우선 자치는 헌법상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그 지역의 사무를 국가의 간섭없이 주민 스스로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에서 단체자치는 지방자치의 형식을,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실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는 단체자치를 분권차원에서 특례를 강화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것도 18개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2계층구조 단체자치를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단체자치중심은 특별한 자치가 아니다. 기존 방식에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율권만 더 늘어나는 방식이다. 단체자치중심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자치를 위해서는 특별한 자치의 수단인 주민자치와 참여가 만들어져야 한다. 즉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위상강화, 도민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 구축, 주민자치, 마을자치 등 풀뿌리 활동 강화 등이 제도적으로 지원되고 그 생태계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정부나 강원도의 의지가 대단히 약하다. 이와 관련해 이번 프로젝트에서 검토조차 되는지 모르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례를 보장받아 민자유치, 기업유치를 추진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언론 지상을 통해 발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주요내용은 특례와 비전제시라는 명목으로 시군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겨우 그 방향이 제주와 비슷한 신경제 국제도시로 잠정 정해졌다고 한다. 그런데 신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신경제"란 미국 경제가 90년대 8년에 걸친 지속적 호황국면을 맞이하면서 대두된 개념이다.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면서 생긴 문제였다. 당시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없는 지속성장이 가능해 신경제라고 했다고 한다. 강원도가 그러한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즉, 경제 내 생산성의 전반적 증가로 실업률도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율도 안정세를 보이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기술은 무엇으로 대신할 것인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제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민과 함께 꾸는 꿈을 말한다. 강원도 신경제에 대한 개념과 추진전략을 더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나온 개념으로는 우리에게 적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그 개념과 전략을 분명하게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발표된 비전의 시군별 전략과 대응책을 보면 너무 궁색하다. 그동안 18개 시군이 공약이나 아이디어차원에서 제시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특색을 살린 협력과 네트워크 추진 등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이 없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18개 시군간 협력 혹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다. 이를 위한 대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애매모호한 신경제라는 비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수상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100년 대계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도민의 염원을 담은 더 보완되고 고민한 내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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