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癸卯年)새해는 600년여 강원 역사의 새 분수령이 되는 해다.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마주하게 될까. 단순히 명칭의 변경을 넘어 자치권을 확보해 새로운 지역 성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지 기대된다. 반면 허울 좋은 이름을 얻은 대신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 속에 자잘한 권한을 넘겨 받아 사실상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앞선다. 지난 수 년 간 준비를 해온 만큼, 수박 겉 핥기 식의 정책은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
지난해 12월27일로 시계를 돌려본다. 원주시와 강원도,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포럼이 열린 날이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라는 주제 설정은 수월했다. 다만 서브 주제를 정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여야만 했다. 단순 명료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의 상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담아야 했기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고민한 끝에 상생과 협력, 그리고 동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뇌리 속에 박혔다. 여기에 오랫동안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방점을 찍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한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유한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강원도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힌 인구 태부족 상황은 되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타 지역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낫기에 앞으로는 인구 감소 등 주장이 설득력 없다는 주장은 신선했다. 그렇기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목에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또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실현하고, 경제적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 제시는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각 지역에서 제시한 특례는 단순히 ‘특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을 견인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동력이 되는 의제가 돼야 한다.
“원주는 혁신·기업도시가 들어와 발전도 많이 됐지만, 혁신에 혁신이 없었고 기업도시에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그림이 없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주원 상지대 교수의 진단도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중견·대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고, 원주의 지향점을 내륙 거점시대의 첨단 산업화와 중견·대기업의 육성생태환경조성,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수도권 시대와 연계 등에 둬야 한다는 제언을 원주시가 바통을 이어받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김상영 강원도 특별자치국 자치법령과장의 “행정 및 재정 특례와 사업 특례를 만들어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가치와 비전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다짐은 꼭 실현되길 기대한다. 또 손준기 원주시의원이 제안한 ‘자치입법권 강화’와 ‘주민 참여 폭 확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향점임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이념·선언적 차원의 자치분권을 하기보다, 실용적인 차원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규제 혁파도 이번 포럼의 소득으로 꼽힌다.
이번 포럼의 또 다른 성과는 시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장밋빛 미래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원도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무엇이 변화되는 지를 일깨웠다는 것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했다는 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규제로 묶인 것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 원주 만의 문제가 아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해양생태 중심도시 강릉 등 18개 시·군 모두 공히 가져야 할 문제 의식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부지런히 살피고 확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6개월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