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22 폐광지역 발전 포럼]“폐광지역 발전 위해서는 규제 철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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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원장 기조연설

폐특법과 상호 보완에 초점
정당성 있는 논리 개발 필요
중장기 계획 전담 기구 제안

8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 폐광지역 발전 포럼에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폐광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전환과 강원랜드 글로벌리조트 육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8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 폐광지역 발전 포럼에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폐광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전환과 강원랜드 글로벌리조트 육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폐광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폐광지역특별법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포함시켜 철폐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8일 정선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2 폐광지역 발전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폐특법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은 여전히 산림과 환경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과 폐특법이 상호 보완해 규제를 철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권한'으로 그동안 중앙정부가 행사해 온 각종 규제 권한을 강원도지사가 가져와야 한다"며 "환경과 안보로 인해 수십년간 받아 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폐특법과 특별자치도법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 폐광지역의 규제를 철폐하고 태백·삼척·영월·정선 4개 시·군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특례조항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6월11일은 강원도라는 새로운 국가가 출범하는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뗀 현 원장은 "중앙정부가 규제 권한을 쉽게 강원도에 주지 않겠지만 지속적인 정책개발로 극복해 내야 한다"며 "산업, 관광, 환경, 산림 등 기능별 분류와 권역 공통의 특례조항을 발굴하고 정당성 있는 논리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내에 폐광지역 지원 분과를 설치하고 유사중복 투자 방지 및 대체산업 유치, 그리고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끌어가는 전담 추진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현 원장은 "강원도의 최대기업인 강원랜드가 엔터테인먼트와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폐광지역과 강원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멍석을 깔아주어야 한다"며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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