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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철도 안정추진 연 400억 기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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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호 의원 제기 “재정자립도 열악 부담금 마련”

◇나기호 홍천군 의원

【홍천】홍천군의 100년 숙원사업인 광역철도 구축을 위해 철도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사업비용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타조사 면제 또는 통과 이후 실제 진행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홍천군의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최근 성남시와 포천군은 철도 건설과 운영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서울역에서 경기 양평군 용문까지 운행 중인 경의선·중앙선을 홍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산 8,537억원에 ‘용문~청운~양덕원~홍천’ 34.1㎞ 구간이다.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지만 비용편익 분석 점수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도 미지수로 실제 철도 구축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실제 용문~홍천 간 철도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대상으로 반영됐지만 결국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이 최종 무산되기도 했다.

나기호 홍천군의원은 “철도 기금을 조성해 사업 추진 시 재정적 지원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300억원에서 400억원 규모로 기금을 만들면 미리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 사업 검토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철도 조기 착공 등을 위해 광역사업 건설비의 국비 부담을 확대하는 특례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부담금 지원’을 제정해 현재 광역철도 건설 시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70%, 지방비 30% 기준을 국비 80%로 높이자는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정이 실제 제정될 경우 용문~홍천 철도 추정사업비 8,537억원 가운데 지방비 부담비용은 기존 2,561억원에서 1,707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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