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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선원 9명의 명예회복 위한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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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피고인 9명 24일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해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4일 건설호 선장과 선원 5명, 풍성호 선장과 선원 4명 등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68년 11월 고성군 거진항에서 출항한 후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귀환,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반공법위반과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선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 선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호 선원 1명과 풍성호 선원 2명의 유족의 신청으로 시작된 재심에서 지난 9일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검찰은 같은 어선에 승선했다 처벌받은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3월 창동호 납북귀한어부 1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신청해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납북귀환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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