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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소탐대실(小貪大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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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탐대실(小貪大失)’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혜왕이 촉나라를 멸망시킨 데서 유래한다. 혜왕이 촉왕의 욕심을 자극해 ‘황금 똥을 누는 소를 주겠다’며 촉나라까지 가져갈 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촉왕은 냉큼 백성들을 동원해 길을 내줬고, 이 길을 통해 혜왕은 촉나라를 멸망시켰다. 결국 촉왕은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나라를 잃은 셈이다. ▼최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이 도암댐의 발전 방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정선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도암댐과 강릉수력발전소는 백두대간 지하에 15.6㎞의 터널을 뚫어 물길을 돌린 유역변경식 발전소다. 하지만 강릉시민의 젖줄인 남대천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고, 강릉시민들의 손으로 2001년 가동을 중단시켰다. 한수원은 2010년 수질 개선을 시도했지만 검증에 실패했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올라이트를 사용해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강릉시를 설득하고 있다. 자칫 자치단체 간 반목까지 벌어질 상황이다. ▼도암댐의 하류인 정선은 흙탕물 피해가 지속되며, 환경피해 연구용역 결과 피해액만 1조3,06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매월 도암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정부가 제시한 호소수 2등급 기준을 총인과 부유물질은 최고 4배, 총질소는 8배 이상 초과하는 등 수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05년 강원도와 한수원의 공동용역에서도 도암댐은 경제성이 없고, 댐 잔존가치가 8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암댐은 하류지역인 정선과 영월 동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로 인해 관광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2005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듯 도암댐은 홍수 조절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한수원이 하류지역 피해보상이나 수질 개선을 위한 댐 바닥의 슬러지 제거 등 근본적 대책을 선행하지 않은 채 강릉수력발전소의 발전 재개라는 욕심만 채우려 한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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