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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언]고물가 ‘해법’

강원도 내 외식물가가 최근 1년 전에 비해 8.8%나 뛰었다. 2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가공식품 등 식재료비 상승률 역시 10%에 육박해 ‘집밥’조차 걱정해야 할 판이다. 국가통계포털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도내 외식물가 전년 대비 상승률은 8.8%로 1998년 6월(9.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통계청이 조사하는 39개 품목 중 외식용 소주와 막걸리를 제외한 37개 품목이 인상됐다. 가격 오름폭이 가장 큰 메뉴는 해장국으로 17.9% 값이 비싸졌다. ▼1980년대 초반은 건국 이래 물가가 가장 안정됐던 시기다. 1980년에 무려 28.7%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이 불과 4년 만인 1984년 2.3%로 떨어졌다. 1981년 경제성장률은 7.2%로 1962년(3.8%) 이래 가장 낮았지만 물가가 잡히니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저절로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 60대 이상이 ‘경제는 전두환 때가 최고’라고 회고하는 이유다. 당시 30%에 근접하던 물가 상승률이 단박에 잡힌 것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김재익의 공이 컸다. ▼그는 감사 등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에서 벗어났다.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봤다. 몽둥이 대신 메스를 들었다.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하던 물가 단속부터 거둬들였다. 그 대신 공정거래법을 제정해 독과점 규제에 나섰다. 추곡수매가, 임금 상승률은 묶고 수입규제는 풀어 공급비용이 올라갈 여지를 줄였다. 1983년 정부 예산 동결은 화룡점정이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 중의 기초다. 시장 가격이 언제나 옳진 않지만 합리적 경쟁이라는 조건에서 형성된 가격을 억지로 깎거나 훼손해선 안 된다. 1987년 개헌 이후 정치가 민주화되고 시장 경제가 정착되면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유독 물가정책만큼은 1980년대만도 못한 수준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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