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전기요금이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훨씬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일 4분기 전기요금을 고지하는데 시장원리에 맞게 인상되는가'라는 질문에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된다"며 "가격이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데 고통받지만 국가 정책 차원에선 에너지가 비싸지면 비싼 상태에서 정책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이 어느 선에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된다는 방식보단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 전력 차원이나 안전성·안보, 이런 것을 위해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라며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냐고 지적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며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박진 장관은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야당에서 말하는 (외교) 참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선 "굉장히 깊이 상의했다"며 "어느 정부에서 일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잘 안다.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등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비교적 마지막 단계에서 거론된 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28일 방일 과정에서 이뤄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한·일 관계가 잘 되면 한·미·일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나 경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기시다 총리와 의견 일치를 다 봤다"고 말했다.
강제 동원 일본 기업자산의 현금화 문제에 대해선 "양국 외교장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협의하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국내 설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해결하도록 지원하자는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노력을 계속 해나가자는 정도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해선 "양국 정부의 협의는 시작됐다"며 "미국에서 5개 부처 이상 실무자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3개 부처가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문제 등으로 불거진 대통령실과의 소통 논란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청와대(대통령실) 프로젝트를 총리가 모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대통령실)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