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강원도 전체산림 면적 중에 55%가 국유림이다. 전국적으로는 630만 헥타르 중 66.7%가 사유림이며 국유림은 전국평균 24%정도이다. 나머지는 공유림으로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사유림 국이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민해야 되는 행정기관 이양 문재 중에 강원도 산림을 책임지는 지방산림청도 그중에 포함 되어 있다. 산림청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산림청 다섯곳 가운데 두 곳이 강원도에 있다 일부 경북 울진 등을 관리하는 동부지방 산림청과 홍천에서부터 서울경기도 산림을 관하는 북부지방 산림청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의 경우 산림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120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여 강원도에서 이관 받아 운영할 경우 매년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감안 하더라도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도 예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예산을 지금까지 해오던 산림관리 업무를 똑같이 할 거면 굳이 이양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양 받는 이유 중에는 도내산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가 원하는 대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강원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조건이 수백억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겠다.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5173만명에 비해 강원도 인구가 152만명 약3%에 불과하다. 대신 국민 1인당 산림차지 면적이 전국평균 1.8헥타르인 반면 강원도는 2.3헥타르나 된다. 산이 높고 험하다. 이런 조건은 이런 환경을 자원으로 볼 것인가 자연으로 볼 것인가 에 따라 이용범위가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
강원도는 특히 공익용산지가 많이 있으며 이 공익용산지를 자원으로 생각하면 산악관광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상품화 한다면 일자리창출은 물론 주민 소득안정과 지역경기 활성도 도모할수 있으며 수도권 지역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제2의 삶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무궁무진하게 전개해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도내에 거주하는 임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한다면 숲과 도시민을 잇는 가교역할은 물론 미래세대를 향한 새로운 숲 산업을 이용한 청년일자리 및 여성일자리는 물론 임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리라 여긴다.
숲 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산업 성과의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숲 산업은 경제활동의 간접적인 원동력이 되기에 점점 필요에 의한 산촌 생활의 요구도는 고급화 될 것이며 인지도 또한 급격히 높아지리라 여긴다. 이러한 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하는 이유이다.
서울도시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임 아리수는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과 팔당댐을 거처 한강으로 흐른다. 약1천 만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원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살펴보자 물은 상수원인 강원도에 있는 산에서 비가 내리면 담수과정을 거처 정수하고 그 물을 한강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나 상수원 에 있는 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그 어떤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산을 소유한 임업인은 자기산이면서 소득활동은 물로 다른 행위자체가 법을 제약받으면서 산림 소유에 관한 세금만 납부한다.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행정인가? 이제 강원 특별 자치도가 출범하면 출범과 동시에 물세를 그 사용자들에게 징수해야한다. 그 세수를 통하여 산주는 물론 강원도 발전 기금으로 활용해야함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서울시민에게 또는 서울시로부터 상수도환경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도지사나 도의회는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