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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저출산 대책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역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는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유지했으나, 이제 그것조차도 못 미치는 0.7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이후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경제활력을 잃고 저성장과 국가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해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현재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 경제성장률 하락 뿐 아니라 재정 악화, 병역 자원 부족에 따른 안보 불안 등 ‘대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존립 기반까지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발등의 불’이 된 저출산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구가 줄면 국가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고,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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