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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삼척시의회 2023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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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위 4일차 심사

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김희창 의원)는 30일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제4차 회의를 열고,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등을 상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했다.

김원학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라”며 “주민 의견수렴 및 강원도와 긴밀한 절차협의를 통해 초곡지구 어촌 뉴딜300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철 의원은 “오랜 기간 방치돼 빈집에 대해 철거를 희망하지만, 자부담으로 인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정비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희창 의원은 “설계단계인 장미사택의 부지면적이 충분한 만큼, 공급 세대수를 늘려 도계지역 주택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고, 도계지역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정복 의원은 “관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 관리실태 평가내역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 및 환경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구 의원은 “빈집정비 사업 추진시 상태가 양호한 경우 철거 보다는 보수를 유도해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예술가 작업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며 “삼척수협 철거부지 활용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되, 기본 구상 중인 소공원 조성 외에 주차장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광우 의원은 “어민 관련 도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돼 각종 정책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예산 복원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라”며 “층간소음 등의 문제해결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공동주택 작은 음악회 개최와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은 임원지역의 어업기반 보호를 위해 외국인 선원 숙소 신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양희전 의원은 “생분해성 어구는 정부 지원금으로 나일론 어구 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 해양오염 방지에 효과가 높은 만큼, 홍보를 강화해 보급 확대를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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