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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총장, 등록금 자율화 요청에 정부 "검토 안한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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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등록금 규제완화 및 지역사회 혁신위한 지원 확대 요청
김헌영 강원대 총장 주제발표…정부,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해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난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총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면서 적극적인 지방 대학 문제 대책 마련과 지역-대학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 문제와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전국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단계에서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일축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31일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총회에서 김헌영 강원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4년제 대학 148개교 총장은 대학 균형 발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가 전 사회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영(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대학활성화 특별위원장) 강원대 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과 맞물려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지역대학과 전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성과지표 위주의 평가에 따른 대학 서열화 문제를 낳았고, 지방대학·소규모대학·전문대학에 부담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예산의 대부분이 유·초·중등교육에 치중돼 있으며,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예산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공립대는 무상등록금을 도입하고, 사립대는 등록금 규제를 완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점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다른 대학보다 열심히 하는 대학은 반드시 살아남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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