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1일 양양 설해원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균형과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정책들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됐고 그 결과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비전 달성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획기적 권한이양, 정책수립 과정에 대한 지방4대협의체의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공동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조직분권강화를 위해 산하에 자치조직권 강화 분과위원회, 복지분권 분과위, 탄소중립분과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치조직권강화 분과위는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자치단체 공무직 제도개선, 시군구 부단체장 임명제도 개선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 ‘인구 10만 미만의 부단체장을 3,4급 복수직급제로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자치조직 강화 분과위가 구성되면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김진하 양양군수는 공동회장을 맡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각 시도의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도 모색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관련 강원도의 답례품 종류와 품질은 상위권으로 평가된다.
31일 회의에는 김진하 양양군수(협의회 감사)와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해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박범인 금산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국가·광역·기초·주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군구 주도의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 정책과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 시작전에는 양양군 홍보영상이 방영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