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가 지난 6일 20·30대 가구주의 지난해 주민등록 전입·전출 신고서를 기반으로 조사한 국회미래연구원의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강원도에서 거주하던 20·30대 2만2,831명이 외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특히 이들 중 71%에 해당하는 1만6,223명이 수도권으로 몰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직업’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자리 창출 등 청년정책이 인구를 늘리고 저출산 대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강원도 미래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지난 수년 동안 강원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간의 인구정책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냉철하게 짚어야 한다. 즉, 청년층 이탈의 의미, 원인 그리고 해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학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담론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져올 지역 경제성장의 저해다. 노동자와 소비자가 줄어들면 성장엔진을 돌릴 수 없어 시장은 활력을 잃게 된다. 성장 지체와 경제 활력의 감소는 노인 부양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복지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청년은 결혼과 가족 형성을 통한 행복한 삶을 꿈꾼다.
양육과 교육, 가족과 주거, 노후와 여가가 모두 이 ‘희망적 계산’ 안에 있다. 그래서 출생은 생산가능인구 증가보다 더 심오한 우리 삶의 근본적 의미와 연결돼 있다. 출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웃고 즐기고 더불어 사는,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출발이다. 출생아를 잠재적 노동력으로 간주하고 시장 유지의 조바심에서 나온 정책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없다. 더 낳으라고 하기 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으로 접어들게 된 데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일자리와 소득 등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 양육 부담, 높은 교육비, 혼인 감소, 만혼화 경향, 결혼과 출산 가치관 변화 등이다.
그중에서도 미혼 청년의 결혼 연기 또는 포기로 저출산이 악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저출산은 비혼 또는 만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제 저출산 대책 대신에 청년정책으로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기혼자 저출산 대책 중심의 인구정책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물론 육아와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혼 기피가 인구 감소의 중심에 있는 이상, 마음 놓고 일하며 결혼하고 삶을 누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청년이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존 저출산 대책에는 결혼을 꺼리는 미혼 청년의 일과 생활, 마음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인구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