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신경제 국제중심도시'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으로 유력하게 거론
자치단체·주민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할 때
권한·사무 이양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비전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 목적을 의미하는 비전으로 ‘신경제 국제중심도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관광도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 수도’라는 특수성과 비전을 갖고 있는 만큼 강원도는 ‘경제 도시’로의 도약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확정하기 위한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연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경제 국제중심도시’의 비전은 충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무슨 일이든 그 청사진이 웅대할수록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큰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그만큼 넓게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강원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을 비롯해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등 동해안권, 태백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잘만 준비하면 이들 지역에 숨통을 터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강원도 전체가 발전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돼 ‘수도권 중심·지방 부속’의 종속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다. 강원도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춰 전국의 시·도와 대등한 위치로 수평적 관계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비전은 긍정적이다. 때문에 그 비전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완성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낙후도의 낙인을 지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한다. 문제는 이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내 18개 시·군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공청회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다.

7일 출범하는 정치권과 학계, 언론, 시민사회, 출향인사 등 301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 추진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큰 골격은 갖췄으나 권한과 사무, 규제 등에 대한 규정이 아직 충분히 완비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강원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신경제 국제중심도시’ 구상과 의지를 국가적 관심사·과제와 연계, 구체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 환동해 연안국과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노하우와 역량을 기반으로 강원도의 이번 구상이 국가 전략과 생산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실행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웬만한 계획만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성공할 수 없다. 후속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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