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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원주시 49년 만에 택시 부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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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강수 시장 “시민 불면 해소 차원…무사고 고경력자 인센티브 제공”
법인택시기사 “사납금 인상 등 근로 여건 더 열악해 질 것” 강력 반발

【원주】원주시가 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1973년 시행 이후 49년 만이다.

시는 주민 불편 해소라는 큰 명제 속에서 정한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인 택시 기사들은 근로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원강수 원주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밝혔다.

■“출퇴근· 심야 택시 운행 20% 늘 것”

원강수 원주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2월9일부터 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랜 기간 택시업계와 부제와 관련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부제 전면 해제 결정은 전국적으로 택시부제가 속속 해제되는 상황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원 시장은 “부제 해제는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없애고 추운 겨울 심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부제 해제 시 출퇴근과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택시의 수가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택시 기사 처우 개선

시는 택시 부제 전면 해제에 따른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수입 감소와 교통체증에 따른 대책을 내놨다.

원 시장은 “법인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신규자와 10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 근속한 고경력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차 등을 통해 고경력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공급하고 브랜드 택시 운영비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원주지역 14개 법인택시 노동조합 600여명은 5일 원주시청 앞에서 택시 부제 해제 반대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사납금 인상 불가피…근로 부담만 가중”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지역 내 법인 택시 노조원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택시 부제 해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택시 부제 해제로 회사 측의 사납금 인상 요구는 물론, 근무 일수가 가중되면서 근로 여건이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경철 치악교통 노동조합장은 “택시 부제는 택시사업자 운전자의 과로 방지와 차량 정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원주시에서 일방적인 행정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지역 택시 수는 12월1일 기준 개인택시 1,222대, 법인 택시 643대 등 총 1,865대로 파악된다. 그동안 3부제 시행으로 하루 운행 가능한 최대 택시 수는 1,243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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