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지역은 저미는 분단의 아픔이 여전한 현장이고 유례가 드문 군사밀집지역이다. 당연히 갖은 규제가 중첩되면서 낙후와 희생의 멍에를 운명으로 감당한 애잔한 땅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수십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세계적인 청정 생태지역으로 남게 되는 역설 아닌 역설도 만들어졌다. 혹자는 ‘냉전이 만든 설치 예술’이라고까지 한다. 접경지역은 지난 70여년간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불편과 고충을 감내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지켜왔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대한 부담은 접경지역에 집중되며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제한돼 왔다.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강력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낙후된 인프라는 주민의 불편함을 가중시켜 왔으며, 지역의 최대 위기인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접경지역의 문제는 이처럼 과거의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새롭게 펼쳐질 남북교류의 중심지역으로서 미래 비전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강원일보사가 29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강원도와 춘천시를 비롯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공동으로 2022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한 참뜻이다. 이날 포럼에서 단체장들과 의회 의장들은 소통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체장들과 의장들이 이해관계를 넘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상생이자 동행이다. 포럼의 열기는 접경지역의 힘을 스스로 신뢰하고 희망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됐다. 접경지역의 단체장들과 의장들이 힘을 모으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적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고뇌와 성찰이 필요한 이때 단체장들과 의장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공조 약속’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이에 앞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는 지난 23일 도청에서 열린 각 지자체 단체장과 김진태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공동 발굴 특례안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우선 군부대 급식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구매 의무화와 접경지역 수산물 복합유통시설 건립 특례, 국방개혁으로 발생한 미활용 군부대 부지 처분 특례, 미활용 군용지의 영구 시설물 축조 기준 개선안 반영을 도에 요청했다. 또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간소화 및 공장설립 제한지역 규제 완화 등도 제안했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특례들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접경지 포럼과 행정협의체에서 나온 대책들이 문제 제기 수준에서 벗어나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