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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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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선언... 국무회의 통과로 요건 갖춰
연대파업 예고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경고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중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선언했다. 업무개시명령(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명령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요건이 갖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되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밝혔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한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거부나 시멘트 운송업계 외 업무개시명령이 되지 않은 다른 운송분야와 연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과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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