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잡음(본보 지난 11일자 17면·8월30일자 11면 보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공행진을 하던 원주지역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원주무실부영에서는 감정가가 높다는 임차인 반발이 거세다. 반면 최근 조기 분양전환이 추진되던 원주혁신도시 1· 8단지 부영아파트는 낮은 감정가를 이유로 사업자측이 중단 입장을 밝히는 등 분양가 책정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무실부영 "감정가 너무 높아" 임차인 반발=10년 만기 분양 전환 중인 무실 부영은 최근 재감정을 했다. 지난 8월 공개된 1차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임차인들이 재감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감정 결과도 1차보다 500만~1,200만원 낮아지는 데 그쳐 84㎡ 평균 2억8,100여만원, 59㎡ 2억1,6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공공임대에 살던 주민들은 최고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2차 감정가에 실망이 커 분양을 포기하겠다는 임차인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혁신부영 "감정가 너무 낮아" 사업자 거부=반대로 혁신부영 1· 8단지 임차인들은 이달 초 조기 분양전환 중단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감정가가 너무 낮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영주택이 분양전환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과 9월 각각 임대가 시작된 혁신부영 1· 8단지는 7년여만에 조기 분양전환이 추진됐고 감정가는 1단지 평균 2억4,400여만원, 8단지 평균 2억3,400여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부영측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히 저평가된 금액이고 사업상 손해가 발생하는 수준이어서 부득이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분양전환가 기준 필요=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가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분양전환가 산정 시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상지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감정가가 시장 가격에 연동되다 보니 입주민과 사업자가 금액을 예측할 수 없고 이에 결국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특히 올해처럼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두드러진다"며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거나 시장논리에 맞춰 가격을 정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분양전환가에 대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시점에 따라 어느 때는 주민에게, 어느 때는 사업자에게 분양전환가가 유리한 구조여서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며 "아파트값 하락세 등을 고려해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부영측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사업자가 키를 쥐고 있는 터라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