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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정 출범 첫 예산안 제출에 강원도의회 “꼼꼼히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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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16일부터 예산심의
'레고랜드 사태' 2,050억원 채무상환 쟁점

강원도의회가 오는 16일부터 김진태 도정의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첫 시정연설에 나서 '여대야소' 지형으로 구성된 11대 강원도의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한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9일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정호)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본심사에 집중한다. 예결특위는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강원도교육청이 4조1,428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앞서 강원도청은 지난 11일 8조8,62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8조3,760억원)보다 4,860억원 증가했다.

특히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 공사를 추진해온 중도개발공사의 보증채무 2,050억원이 이번 강원도의회 예산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레고랜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상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경 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부사업 및 세수 추가확보 등 자체재원으로 1,05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0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강원도의회에서도 강원도정의 '기업회생신청' 결정에 대한 절차상 적법성 및 상환 후의 계획 등을 꼼꼼히 따진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전체 49명의 강원도의원 중 43명이 김진태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의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채무보증액 상환 예산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향후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만큼 변호인 판단 등 법리적 해석을 반드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에서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시제기 개발과 관련한 사업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오는 18일 현지시찰을 추진한다.

권혁열 강원도의장은 "민선8기 새로운 강원도정의 첫 예산안인 만큼 11대 도의원들 모두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며 "강원도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국별 정책과 사업, 지역별 예산 배분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제315회 정례회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이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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