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칼럼

[대청봉]남북 냉각기 동해북부선 철도의 경제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규호 양양 주재 부국장

 얼어 붙은 남북관계 분위기 악화된 경제 속에서도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사업은 아직은 변화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 예상에서도 비껴나가고 있다.

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 간 111.7㎞를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사업은 지난 수십년간 강원도의 숙원사업이었다. 동해북부선 철도는 일제 강점기시절에 양양과 강릉을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1945년 일제의 항복과 함께 중단됐다. 지금도 양양 남대천에는 동해북부선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설치됐던 교각이 남아있다. 15년 전만해도 7개가 있었고, 태풍 루사 이후 수해를 줄이기 위해 6개의 교각이 철거되며 지금은 1개만 남아 있지만 흔적은 여전하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주문진~양양~속초~간성~제진 간 111.7㎞를 연결한다. 부산에서 원산을 연결하는 동해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었다.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고성에서 부산까지 직결된다. 고속열차 KTX-이음이 투입돼 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1시간 만에 주파 가능하다. 동해북부선의 생산유발효과는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9,188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3만8,9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입장이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강릉선과 이어져 강원 순환형 철도망 구축도 가능해진다. 아직은 먼 얘기이지만 한반도에서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을 거쳐 독일 베를린까지 1만1,000㎞를 연결할 수 있다. 친환경 물류망으로 평가 받을만 하다.

 이같은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양양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만만치 않다. 양양지역 곳곳에는 동해북부선의 ‘양양역사’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세월이 지나며 1945년 당시와는 도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동해북부선 철도 양양역사가 들어설 양양읍 송암리는 이미 양양군의 도심지에 포함돼 있다. 역사가 들어설 경우 양양읍이 ‘반분’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양양역 주변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도 역사를 옮겨야 한다 주장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식자들은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사업이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 이냐’는 의문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이 남북관계를 최우선 국정 성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정략적 사업이었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동해북부선 철도 착공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처럼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강릉~제진을 여행하는 이들이나 화물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현 시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하에서는 여객은 물론 화물 수송도 어려워 보인다.

 남북관계가 한창 좋았던 2018년 8월 평양에서 9일간 머문 적이 있다. 개성을 통해 버스로 평양까지 이동했는데, 버스 창밖의 경관 촬영도 철저히 통제 당했다. 그들은 철저히 통제하는 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해북부선 철도 단절 구간인 강릉~양양~제진(고성) 연결사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시공사도 정해진 만큼 사업을 장기간 중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 위기와 함께 우리 국민들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 점에 ‘경제성’이 없는 동해북부선 철도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