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면 농어촌교육은 황폐화되고 만다. 그 여파는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어서 걱정이다. 평생학습은 현대인의 기본 요건이다. 교육의 범주가 그렇듯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점이 돼야 할 곳이 학교다. 학교 또한 교과학습을 넘어 다양한 삶을 탐색하는 시설이다.
교육 방법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다양화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가 교육부 장관의 역할에 사회부총리라는 직함을 겸하게 한 것이 그러한 취지 아닌가. 교육이 사회를 지탱하는 다방면의 분야와 협력하는 구심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원수급정책이 경제성만 강조하면 더 큰 악영향,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된다. 농어촌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우선 충분한 교원 확보가 선결과제다.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데 있다.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예고했던 강원도 초등 교사 선발 규모가 현실화됐다. 초등 교사 신규 인원이 1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현장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4일 강원도교육청이 공고한 ‘2023학년도 강원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강원지역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은 93명(일반 86명, 장애인 7명)이다. 전년 103명보다 10명 감소했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으로 조회 가능한 2003학년도 이후 최소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역대 최저치 기록이다. 교원수급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때다. 학교가 좋지 않으면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다. 학교가 폐지되면 남아 있는 주민들도 떠난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주민과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려고 한다. 하지만 교육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가 광역시·도 단위로만 실시되고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끼리 의논해 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교육 자치의 본질이다.
주민들의 관심은 자녀가 다니는 시·군·구의 학교에 있다. 교육부가 교육에 관한 모든 정책을 틀어쥐려 하다 보니 지역에 맞지 않는 어정쩡한 결정을 하게 되고 주민들의 실생활과는 유리된다. 학교는 관료적인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 획일화된다. 교육은 현장성이 없고 활력도 잃는다. 풀뿌리 교육이 죽고 사교육이 팽창하는 이유다. 주민들은 자기 동네 교육 문제를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에 맞는 교원수급 문제는 시·군·구의 주민이 기초자치단체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활 문제를 실생활과 유리된 교육부가 결정하니 현장에도 맞지 않고, 주민 지지도 받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지방교육 문제는 지역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주민의 관심과 활력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학교를 살릴 수 있고 사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