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국비 확보·특별법 개정,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다

1일 개회... 내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등 심의
道 국회의원 지역 현안 해결 역량 시험대 올라
‘강원도당''으로 여야가 한목소리 내야 할 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문을 열었다.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혁 입법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법률안 통과가 최우선 목표다. 여야가 국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치열한 경쟁을 벌여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가 함께 추진할 민생 법안이 산같이 쌓여 있다. 말로만 민생을 외쳐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소비, 투자, 생산의 3개월 연속 트리플 감소와 고금리, 고물가에 국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눈덩이 가계부채와 무역 적자, 교역조건 악화, 주가 하락 등 어디를 봐도 빨간불이다. 여야가 잠시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할 때다. 대화와 협력,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원도의 최대 관심은 2023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강원도 당면 현안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법률 개정안 등이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강원도의 국비 확보액은 8조7,75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비 확보액 8조1,177억원에 비해 8.1%(6,581억원)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로 국회의 최종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올 6월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보완한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신성장 동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6월 출범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비 확보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치열한 논리 싸움과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비록 수는 적지만 일당백의 심정으로 개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정기국회장에서 유감없이 발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3명이나 되고 이 중에는 권성동 여당 원내대표까지 있다. 또 산업통상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 등 각 상임위에 고루 포진돼 있어 SOC·신산업 예산안을 유지시키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철규 의원이 ‘알짜 보직’으로 통하는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예결위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모두가 ‘강원도당’으로서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각 상임위에 배정된 지역 의원들은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원도 발전에 힘을 더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것이 선출해 준 지역민의 표심에 보답하는 의정활동이다.

오는 10일은 추석 명절이다. 금리 인상에다 고물가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차츰 대목 경기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다. 명절 선물을 배달하는 택배 회사들은 하루하루가 분주하다. 일찌감치 비상근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추석은 늘 그랬지만 사람들의 대이동이 일어난다. 많은 이가 고향을 찾는다. 일부 사람은 추석 연휴를 이용,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때문에 추석 연휴는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실물경제에 도움을 줘 경기가 살아나는 활력소가 된다. 추석 연휴가 일상의 휴식 기간이 아니라 인적·물적 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불황의 경제에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추석 명절은 고향을 방문, 친지와 이웃을 만나 서로 정을 나누며 공동체 정신을 되살린다.

이 같은 추석 명절의 순기능을 되살릴 때가 바로 지금이다. 추석 명절에는 각 가정마다 제수용품을 준비하고 음식도 장만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명절 씀씀이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럴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을 더는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다. 추석 차례상 준비를 위한 식재료를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면 대형마트보다 18.6%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류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반값 수준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인 기준 추석 상차림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5,668원, 대형마트가 평균 36만3,085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6만7,417원(18.6%)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37곳,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 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다. 품목별로 따지면 채소류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간 가격 격차가 47.7%에 달해 가장 컸다. 대형마트에서 차례상용 채소를 구입할 경우 4만8,978원이 들지만, 같은 품목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2만5,635원으로 대형마트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씀씀이를 줄여 그만큼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지역의 전통 상권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지역경제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공존할 때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곧 지역경제의 회생을 뜻한다. 아울러 재래시장도 앉아서 고객을 기다리는 구태에서 벗어나 새 아이디어로 손님을 유인하는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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