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8조7,758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낮은 상태에서 9조원을 넘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에 견줘 31조 3,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5.2%로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맨 셈이다. 나랏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 적자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 와중에 강원도는 내년 국비 확보에 선방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1,547억원 증가한 8,777억원을 확보했다. 미래차(전기·수소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사업에 133억원을 확보했다. 액화수소 제품 수출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전국 최초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2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SOC 분야는 971억원 증액된 1조7,302억원을 확보했다. 강릉~제진 철도 2,828억원,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공사비 2,068억원, 여주~원주 철도 795억원, 원주~제천 철도 124억원, 포항~삼척 철도 232억원 등이다.
강원도는 지금부터 확보된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특위 등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 이은 예산조정소위가 예산 확보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다. 도는 지역 정치권과 또다시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 기간에 국비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 강원도 내년 국비가 9조원을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쉬운 대목이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계비 50억원의 경우 사전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정부예산안에서 빠졌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각종 인허가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의 성향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국에 케이블카가 속속 설치되고 있지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만큼은 ‘국립공원’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잣대가 적용돼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더 이상 지체돼선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50만 강원도민의 40년 된 숙원사업이다. 케이블카 설치는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가장 적은 친환경 개발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강원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할 때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국의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강원도 예산 확보에 일조할 때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