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제천~삼척 고속도 ‘10년 내 개통’, 꼭 지켜져야 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착공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환경부에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의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로 건설 등 주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앞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타당성 조사 절차는 마무리되며 착공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 설계는 2024년 8월 완료될 전망이며 이후 공사가 이뤄진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은 평택∼삼척 동서고속도로 미착공 구간 중 제천∼영월 구간 29㎞를 4차로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가 1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평택~삼척 구간 중 평택~제천 구간까지만 개통한 채 제천~삼척 구간 착공은 낮은 비용대비편익(B/C)이 매번 발목을 잡으며 계속 미뤄졌지만 강원도는 단순히 비용대비편익만 따질 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정부를 설득했다. 정부가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동서를 잇는 국가 인프라임을 인정하고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강원도는 향후 10년 내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 개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천~영월 구간의 개통이 2031년으로 예정된 만큼 내년 하반기로 계획된 영월~삼척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만 이뤄진다면 동시 개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영월~삼척 동서고속도로 양방향 동시 착공 및 전 구간 동시 개통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지역 대표공약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기대되는 이유다.

동서 6축인 동서고속도로 전 구간 건설은 강원남부의 최대 숙원사업이다. 충북, 강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까지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해 침체된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남부권은 지리적 요건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여기에 해안선의 해변 침식과 어족 자원의 고갈, 삼척·태백·정선 등 폐광지역의 고령화·공동화로 고통받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10년 내 전 구간 동시 개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성장 동력의 상실마저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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