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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차례 연속 금리 인상, 고물가 반드시 잡아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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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5일 기존 2.25%인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사상 첫 4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다. 0.5%까지 내려갔던 국내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인상되기 시작해 모두 7차례에 걸쳐 1년간 2%포인트 급등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뛰었다. 이는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고물가 해소될 기미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당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예측 비용만 해도 31만8,045원이다. aT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8%(2만241원) 늘었다. 조사에는 춘천 중앙시장과 강릉 중앙시장, 춘천과 강릉의 대형마트 각 1곳 등을 포함해 전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 등이 참여했다. 업태별 평균 차례상 차림 비용의 경우 전통시장이 27만2,171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3,92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 6.6% 늘었다.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25%(9만1,749원) 저렴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6%, 5.2%로 수정했다. 지난 5월(성장 2.7%, 물가 4.5%) 수정한 수치를 재차 조정한 것이다. 성장은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다중채무자, 2030 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최근 2년 사이 차입투자를 활용해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 ‘빚투(빚으로 투자)’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진다. 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p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9,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안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계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영세상인, 다중채무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긴축성 통화정책은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보완돼야 한다. 그래야 사상 초유의 연속 금리인상데 따른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면서 성장둔화와 불경기로 모두 힘들어하는 만큼 반드시 물가를 잡는 성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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