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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인구 늘리려면 출산·보육 등 전면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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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가 1년 새 4,348명 감소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기준 153만8,492명으로 2020년 154만2,840명보다 0.28% 줄었다. 도의 인구는 2012년 153만8,63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155만14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9년 154만1,502명에서 2020년 1,338명이 반짝 증가했지만 1년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평균연령은 46.4세(남 44.9세, 여 48세)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47.4세), 경북(46.9세)에 이어 세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연령(43.7세)보다 2.7세 많다. 인구 재앙이 다시 강원도를 위협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 2047년에는 강원도 내 전체가 인구소멸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기준 도내 18개 시·군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2 미만으로 소멸 고위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도 인구는 2047년 144만명, 2067년 114만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해 100년 후인 2117년에는 4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앞서 2019년 도내 자치단체 중 13개 시·군이 사실상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돌입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이 있은 지 불과 2년 만에 나온 것이어서 닥쳐오는 인구 재앙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높였다.

인구 감소는 지역은 물론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든다. 지역 존립을 위해 새판을 짠다는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지역의 미래가 쓰나미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여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인구계획을 효율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존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할 시점이다. 특히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출산장려금 같은 어설픈 당근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인구 대책은 결혼과 출산, 보육, 교육, 주거, 노인 대책의 종합판이어야 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강원도의 미래를 밝혀줄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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