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지리한 찬반의 중심에 섰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이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조속히 착공돼야 한다. 오색케이블카 논란은 짧게는 2012년, 길게는 19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당시 건설부와 강원도는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문화재위원회는 두 번이나 돌려보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강원도와 양양군이 시범사업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역시 부결됐다.
환경부가 부동의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 이듬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며 본궤도에 올랐지만 또다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에 나섰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6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문화재청의 문턱을 넘었지만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벽은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수십년 표류한 오색케이블카의 내년 착공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양양군은 연내 ‘환경협의 완료’를 목표로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는 30일 오색케이블카 예정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는 등 강원도와 양양군이 사업 조기 추진에 팔을 걷었다. 양양군은 지난 22일부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의 재보완 결정에 따른 조치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김 지사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연내 ‘환경협의 완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달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조건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내년 국비 50억원 반영을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환경부는 환경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안다. 이들은 환경의 가치가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임을 알고 있으며,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환경의 극히 일부를 활용해 소득으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는 지금까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라는 높은 벽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환경부는 온갖 규제로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양양 주민들을 가슴으로 바라봐야 한다. 양양의 산림·환경·군사·농업규제 면적은 1,019㎢로 서울시 면적(605㎢)의 2배에 육박한다. 주민들은 보전과 활용을 모두 충족하는 친환경 케이블카를 위해 부단히 힘써 왔다. 그러나 보전을 함께 생각한 주민들의 노력은 무시됐다. 셀 수 없는 시간 환경을 터전으로 삼아 온 주민들이 활용만을 주장하는 집단으로 매도됐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도 지키는 오색케이블카가 하루빨리 착공돼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