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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춘천~속초 동서고속철, 반드시 연내 착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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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획기적인 기회이자 새로운 동력
설악산 미시령 터널 구간 7공구 환경협의
강원도 비롯한 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이자 새로운 동력이다. 동서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강원·동해안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통로가 될 것이다.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높아질 수 있다. 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100년 대계와 맞닿아 있다. 수도권과 동해안을 이어 관광, 물류 산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도는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동서고속철은 연내에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 동서고속철도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설악산 미시령 터널 구간 7공구의 환경협의(본보 7월15일자 1면보도)가 시작됐다. 이는 동서고속철도의 착공과 개통 일정을 좌우할 최대 고비다. 강원도와 국가철도공단, 지역 정치권 등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8일 환경부에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제7공구) 설악산 국립공원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7공구는 국지도 56호선 미시령터널 80m 아래에 새로운 철도용 터널을 뚫는 고난도 구간이다. 총연장 14.3㎞ 중 미시령 3.7㎞ 구간이 설악산국립공원을 지나 환경부의 국립공원 심의를 통과해야만 실제 공사가 가능하다. 도는 늦어도 10월말에는 7공구의 국립공원 심의가 완료돼야 연내 턴키(설계시공일괄) 구간인 춘천과 미시령의 우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서고속철도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경색국면의 남북관계가 풀리면 이 철도는 ‘통일 인프라’의 기초가 된다. 즉, 강원도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이 철도 노선은 속초에서 원산, 함경선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철도를 따라 동유럽에 다다를 수 있는 국제 철도의 시발점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가 분명하다. 동서고속철도는 우리의 북방 정책을 위해 경제적·정책적 측면에서 꼭 추진돼야 하는 국가전략 사업이다. 동서고속철도에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완료될 경우 1일 철도이용수요는 평일 3만 명, 성수기 6만5,000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철도 통행시간은 고속급행 열차를 투입할 경우 1시간 15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파급효과는 강원도의 경우 2조3,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사업의 특성상 네트워크 연계성이 결여된 노선은 그 기능이 저하되고 투자의 효율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춘천까지만 연결된 반쪽짜리 미완성의 나머지 구간을 조기에 완성해야 철도의 동서축 연결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도 강원인들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동서고속철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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