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道 고강도 긴축재정, 속도 조절해야 성공한다

김 지사, 임기 내 채무 6,000억원 상환 밝혀
강원도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 ‘긍정적''
낭비성 예산 줄이되 민생 관련 사업은 늘려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4년간의 임기 동안 현재 1조원에 육박하는 강원도의 빚을 60% 이상 줄이는 ‘고강도 긴축재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 실질채무는 현재 8,193억원으로 내년 11월 레고랜드로부터 넘어올 2,050억원의 청구서가 있다. 다 합하면 1조243억원”이라며 “민선 8기 임기 4년간 6,000억원의 채무를 갚겠다”고 선언했다. 긴축재정으로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디폴트 위기를 거론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 국비 확보를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부실화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은 국가 세입의 25% 정도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지방소비세를 인상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튼튼한 재정 없이 건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힘든 만큼 개선해야 한다. 돌아볼 일이 있다.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줄줄 새는 구멍은 막아야 한다.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단체장이 취임한 후에도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 알맹이 없는 세금만 낭비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가.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멍든 지금까지의 자치단체의 모습이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할 때다. 때문에 강원도의 고강도 긴축재정 계획의 취지나 동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강원도가 구상하고 있는 긴축재정 방침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더욱이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2001년 29.8%에서 2021년 28.3%로 떨어졌다. 따라서 일회성 행사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 예산 낭비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 재정자립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빈약한 재정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수도, 꽃피울 수도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됐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시간이 흘렀으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 법도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그 중심에는 부실한 재정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강원도의 고강도 긴축재정 계획은 성공해야 한다. 문제는 속도 조절 등 구체적 실행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즉 민생 분야는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 지사가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겠다. 낭비성 예산은 긴축으로 줄이고, 민생예산은 과감히 늘려 나갈 것”이라는 정책 방향은 옳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더 발전시켜야 한다. 비용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도양단식으로 무조건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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