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80여 건 정도이고 공소시효는 9월 9일로 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어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청장의 답변과 달리 김혜경씨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혜경 씨 법인 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공소시효 내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간담회에서 밝힌 주체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어서 답변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윤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받았다"면서 "국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다.
그는 법무부가 최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비판하며 입장을 묻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또 책임 수사 시스템 확보 방안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남용되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반려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일정 부분 문제 제기가 있어 그걸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경찰청 업무보고 후 가진 질의과정에서 이른바 '밀정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위를 따지며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조합 활동 대가로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당시에도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방어막을 펼쳤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김 국장의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4호에 따른 것"이라며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용되기 전 어떤 대공 공작 업무를 했느냐"고 질의한 뒤 김 국장이 '인생의 스승'이라 표현한 홍승상 전 경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채를 받아줬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홍 전 경감은 대공수사를 했고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을 해결하는 주역이었다.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거냐"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 국장은)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셨다. 까다로운 인사승진(검증)이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있었냐"라고 질의했고, 김 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증인으로 채택된 류삼영 총경은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 총경의 징계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은 노동운동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 국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긴급조치사람들·6월민주포럼·전국민중행동 등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 인사 843명이 이 같은 요구에 동의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과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함께 있었다는 이성우 씨는 "(경찰에) 드러난 인노회 조직도는 정황상 김 국장이 제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국장은 최동 열사 묘역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유영표 긴급조치사람들 대표는 "녹화 공작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프락치' 역할을 한 사람이 다시 등장해 우리나라가 몇십 년 뒤로 후퇴하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이라며 "민주화 운동을 한 동지들이 나서서 이 사태를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성균관대 재학생 일동'도 이날 오전 종로구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지들을 배신하고 밀고한 김순호를 규탄한다"며 국장직 사퇴와 경찰국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신이 우리의 선배라는 것이 부끄럽다. 동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면서 김 국장에게 '부끄러운 성균인상'을 시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 국장은 학생운동을 하다 1983년 강제 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 관리받으며 프락치(끄나풀)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국장은 제대 후 인노회에서 활동하다 1989년 4월 잠적했다. 그 무렵 동료 회원들이 잇따라 연행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김 국장은 같은 해 8월 대공 공작요원으로 경찰에 특채됐다.
김 국장 대학 1년 선배이자 인노회 동료였던 최동 열사는 김 국장이 잠적한 1989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1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