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의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지방시대위원회(가칭)가 빠르면 내달 중 출범한다.
오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돼 가결되면 9월 중 활동을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1년여 남아있는데다 조직 통폐합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정부는 관련 법안의 정비를 통한 지방시대위원회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대통령령을 통한 임시 조직 구성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같은 업무를 두고 한동안 어색한 동거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근거법이 마련되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장관급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을 갖게 된다.
위원회 규모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0명선이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부처 장관(급) 6명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민간 위원도 12명 가량 포함된다. 민간위원은 현 균형발전위원 또는 자치분권위원이 아닌 새 인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현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에 파견된 위원들은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며, 전문직과 계약직은 계약기간을 정한 후 마지막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으로는 학계와 교육계에서 오래 활동해 온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