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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내 현안 ‘예산확보·국정과제 반영’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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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00일과 강원도] (하, 完) 강원도와 대통령·정부의 과제

◇사진=연합뉴스

형성된 맨 파워 유지 속 실질적 성과 이끌 인물 발굴

내각 요직에 강원 인사 배치...공동 공약사업 책임지고 완수해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의 윤핵관'이 모두 강원도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은 분명 지역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밖에 없는 긍정적 요소다.

이같은 장점도 낮은 국정지지율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최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강원도 주요현안을 정부의 균형발전 국정과제에 집중 반영하는 등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숙원사업 임기 내 완수 필수 =강원도 발전을 앞당길 핵심은 대통령과 강원도지사의 공통 공약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와 환경부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발빠른 조치 이후 개통까지 앞당겨야만 한다.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이 지연된 여러 요인을 극복하고, 김진태 지사 체제 3년차가 되는 2024년 실제 완공으로 연결되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상징적 행정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GTX-B 춘천 연장과 삼성 반도체공장 및 클러스터의 유치 또한 마찬가지다.

현장 일선 이끌 인물 배출 시급 =이같은 숙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현장 일선에서 실무를 맡을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도 정치·행정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 과제가 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현 정부의 상황에서는 각 부처에 주요 보직에 '똑똑한 일꾼'들이 직접 강원 현안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효과적 일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지금부터 강원 인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이끌고, 밀어주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윤 대통령의 2기 내각에서는 강원도 출신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균형 발전 아젠다 우선순위로 제시=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규제, 농업규제 등 2중 3중의 복합 규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역대 정부와 다른 획기적 규제완화를 이끌어 내야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최대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역균형 발전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로 만들어가야 한다.

또 '기존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정책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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