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을 비롯해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은 지난 8일 화천군청에서 각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발족한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첫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교감을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집요하게 해법을 찾아가는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특별자치도법 및 접경지역 현안 공동 대응, 정부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사업 대응 및 협업이 주요 골자다. 각 지자체들은 내년 6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안, 접경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산업에 대한 특례를 조기에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은 강원도나 중앙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전담 채널도 가동해야 한다. 군병력 감축과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접경지는 특별 지원만이 살려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65개 사업에 18조8,400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비, 지방비, 민자를 모두 포함해 투자액은 당초 계획보다 미미하기 그지 없다. 그러는 사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손실 규모는 169조4,4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천지역 군납농가들이 2021년 11월 19일 청와대 앞에서 군납 경쟁조달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방부 앞에서 삭발 항의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접경지가 지역소멸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도 수치로 여실히 드러난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인구는 2016년 16만1,121명에서 2020년 15만285명으로 1만836명이나 감소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2033년 기준 화천의 인구는 현재보다 59.9%, 양구는 52.3%, 고성은 52.1%로 반 토막이 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접경지역 지자체 협의체가 이 같은 접경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