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균형정책서 소외된 강원, 혁신역량 강화로 극복을

지난 20년간 지역 경쟁력 하위권으로 추락
“지역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사업기획으로
만년 소외지역이란 굴레를 벗어던져야”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가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사항이다.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강원도의 지역 경쟁력이 하위권으로 추락,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의 균형발전지표 지수 값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각각 2.89와 2.83으로 15위에 머물렀다.

인구의 경우 강원도는 2001년 155만2,000명에서 2021년 153만8,000명으로 감소했고, 재정자립도 역시 2001년 29.8%에서 2021년 28.3%로 떨어졌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와 재정으로 본 시·도별 상위(25%) 지역은 수도권과 세종시가 차지했다. 하위 25%는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인구 증감률과 재정자립도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 80, 예금 70, 지역내총생산액(GRDP) 49, 국내 총 사업체 47가 집중돼 있다(2018년 기준)는 통계는 과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 주고 있는가 의문이 들게 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의 정책적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강원도는 스스로 지역의 혁신역량과 기획역량을 강화해 만년 소외지역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져야 한다. 과거 집권·집중 시대에는 중앙이 지시하면 지역은 이에 순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중앙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은 자발적으로 비전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매니저가 아니라 지시에 복종하는 종업원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분권·분산의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지역이 매니저가 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다.

지역 스스로가 자율적 사업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을 부단히 산출하고 확산시켜 나갈 때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중앙집권적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혁신역량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혁신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지방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업체 등 다양한 혁신 주체를 망라하는 시스템을 구성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강원도는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지역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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