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설

[사설]초등학교 1년 단축, 여론 수렴부터 제대로 해야

학부모·교원단체 반발 갈수록 거세
OECD 38개국 중 26개국 입학 연령 만 6세
찬성·반대 공평하게 입장 개진 장치 마련을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내용의 학제개편안을 발표하자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계획대로 2025년부터 시행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 이런 사안을 학부모나 관련 단체들의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다. 물론 입학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즉, 그동안 아이들의 육체적·지적 성장의 과정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취학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됐다. 또 지식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평생교육 시대에 초·중·고 학제를 12년에서 10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26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다. 핀란드·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7세, 호주·아일랜드 등 3개국은 5세, 영국은 4∼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연령도 대부분의 나라가 6세다. 관련 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그래서 나온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국민이 무조건 따르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그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학제개편에 따른 관련 단체나 기관·지역별로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원리와 교육 수요자의 입장이 최대한 존중되고, 학제개편에 따른 후유증과 폐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교육 수요자를 두루 만족시키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균형과 조화가 내재된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 5세 학제개편안을 놓고 냉정한 저울질이 있어야 한다. 공청회, 공개 토론회,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 저울질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된다. 그렇게 되면 만 5세 학제개편안은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채 치열한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차분히 듣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세, 그리고 양쪽의 입장이 동등하게 개진되고 토론이 이뤄지는 ‘장치’부터 만들어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