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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道 고용의 질 전국 최하위, 일자리 정책 전면 점검을

코로나19 이후 강원도 내 고용의 질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시·도별 고용의 질 점수 및 순위에서 강원도는 33점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고숙련 직업 종사자 비율과 대졸자 비율 조사에서 11점을 받아 17위에 그쳤다. 또 저임금과 고임금 근로자 비율과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으로 측정하는 임금보상 부문에서도 가장 낮은 3점으로 17위에 머물렀다. 강원도의 경우 월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고 월 3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율과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 등에서는 그동안 강원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 최고인 45%대에 달한다고 밝혀 왔다. 비정규직은 고용계약에 업무 종료 날짜가 있는 한시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상용직보다 고용 상황이 불안정하다. 근로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면 고용의 질적 저하가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도내 고용주들이 경기 회복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을 많이 채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중소 사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아도 고용의 질이 나빠졌음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률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노인 일자리 역시 거의 비정규직이다. 고용의 질적 하락은 장기적으로 지역의 인적 자본 축적과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준다.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내 고용시장은 60대는 급증하고 20대는 감소세에 머물러 취업 양극화가 심화돼 왔다. 당장 강원도 내 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채용 인원만 보더라도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2020년 3,341명에서 올해는 2,828명에 그치고 있다. 도내 고용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서비스업과 저숙련 종사자 비중이 높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와 청년을 연결하도록 일자리 정책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불을 급하게 끄느라고 세금으로 노인 아르바이트나 청년 단순 기간제만 늘려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 임시 일자리 양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모든 연령층의 취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꾸준히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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