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불법 점유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를 지역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 지역은 남북 분단에 따른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커녕 사유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
즉, 국가안보를 이유로 토지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 국방부가 강원도 내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 336만㎡ 이상을 불법 점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축구장 471개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이다. 여기에 접경지역 5개 지자체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군유지 199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축구장 279개 규모다.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강원지역 군부대 무단점유 공유지는 336만4,149㎡다. 이 중 인제지역이 336만3,867㎡로 99.9%를 차지하고 있고 철원 282㎡ 등이다. 화천, 양구, 고성의 경우 아직 현황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현재 무단점유 공유지로 방치되고 있는 부지는 군의 작전상 등에도 불구, 향후에도 불용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공유지의 규모, 토지 이용, 경사도 등 지형적 여건과 주변부의 여건 등을 고려해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즉, 실태조사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토지를 식별한 후 식별된 토지가 군용지일 경우 무단점유 공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래 활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무단점용 공유지는 분류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전후방 가릴 것 없이 군부대의 토지 불법 점유 등 개인 재산은 물론 자치단체 공유지 침해 사례는 광범위하다. 이제는 ‘국가안보''와 ‘군 작전''을 이유로 공유지 불법 점유 행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 국방부는 우선적으로 무단점용 공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점유지는 즉각 반환해야 한다.
예산상 제약이 따른다면 다른 군용지와 교환하거나 임차계약을 체결해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공유지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무단점유 공유지의 주변부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계획으로 지역은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 새로운 산업의 진흥, 건전한 도시 형성, 교통체계의 정비, 자연환경의 보전 및 도시재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도심을 경계로 공유지의 개발 방향을 구분하되 도심과 떨어진 공유지는 주로 토지 개량, 농지 개발, 수자원, 도로 정비 등에 활용하고, 도심과 가까운 지역은 택지구획 정리사업, 공공시설 정비사업 등에 사용돼야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춘천 소양호에서 도선사업면허 등이 없는 선박의 운행이 수개월째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외지인들이 소양호에 마련된 선착장에서 수시로 모터보트와 연결한 바지선에 목재나 오토바이 등을 실어 옮기고 있다. 현행법상 배를 이용해 특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려면 해당 구역의 도선사업면허증이 있거나 도선면허사업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운행하면 안 되는 배가 행정 당국의 아무런 제지 없이 운항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올 3월에는 탑승객을 태운 채 운항하던 배가 고장이 나면서 수난구조대가 출동해 구조하는 등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형 재난의 전조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주민들이 만류해도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신고도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기관인 춘천시에서는 불법 여부조차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안전불감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20년 8월6일 춘천 의암호에서 순식간에 7명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다.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벌써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를 잊은 것은 아닌가. 대형 참사들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발생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관리감독이다. 안전 준수를 위해 갖가지 대책과 법규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안전을 소홀히 취급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재가 뒤따른다. 이제는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불법 도선을 관리감독하는 행정 행위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얻은 교훈을 깊이 새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위험을 알고서도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부르는 원인이다. 안전불감증은 늘 진행형이다.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도 그때뿐이라면 곤란하다. 사고 때마다 임기응변식 땜질 대책만 되풀이하면 불안과 불신감만 키운다. 늑장 대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우리는 목격해 왔다. 현장의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터진 후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본을 지키고 주의만 기울이면 대부분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뻔한 위험을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안전사고를 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