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대 일자리시책 고용·경제 효과 '보통' 응답률 가장 높아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정책 '기업본사 유치' 81.9%로 최다
남북경협 우선순위 금강산 관광 재개 - 철도 인프라 확충 순
“사업은 많지만, 성과는 잘 모르겠다.”
강원도 내 경제인들이 도 경제정책을 평가한 결과는 이렇게 요약됐다. 본보가 도내 경제기관·단체장, 기업인, 연구가 등 118명을 대상으로 신년 경제전망과 함께 도 경제정책의 체감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보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신년에는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를 역전시킬 만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업 로드맵 제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논리로도 가능성 있는 정책 필요=도의 3대 일자리시책(일자리 안심공제·사회보험료 지원·정규직 채용 지원)과 4대 신성장 동력사업(디지털헬스케어·이모빌리티·수소생산·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의 고용 및 경제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7개 문항 모두 '보통'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모든 문항에서 미흡과 우수 응답률은 각각 20~30%대씩 비슷하게 나뉘었다. 어떤 사업도 압도적인 지지도, 반대도 없는 셈이다.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함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조동훈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재직자 이탈 방지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성광용 한국전기공사협회 도회장은 “미래 신산업의 경우 아이템은 좋지만 수소나 전기차 모두 국내 시장 수요가 불분명해 경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4대 신산업의 경우 도내 기업 기반이 취약해 기업 유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안 해결책 접근법도 시각차=강원지역경제의 현안 중 하나인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해법도 시각이 달랐다. 지역소득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도가 추진해야 할 정책을 조사(복수응답 허용)한 결과 '기업 본사 유치'가 81.9%로 가장 많았고, '역외 소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분야(의료, 쇼핑) 인프라 구축(44.8%)'이 그 다음이었다. 또 도내 근로자의 거주지가 타 지역이면서 발생하는 소득유출을 막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35.3%)'도 꼽혔다.
반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상품권 포함) 발행 확대'의 경우 5.2%에 불과했다.
권흥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중 종합적으로 효과가 높은 것이 본사 유치”라며 “소득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촉진 효과도 높은 만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인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 시점은 '2~5년 이내'를 꼽은 응답률이 39.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이 24.6% 등이었다. '1년 이내'는 6.8%에 불과했다. 강원도가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42.7%)'가 가장 많았고, 철도인프라 확충(30.6%),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16.1%),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7.3%) 순이었다.
2008~2010년 신한은행 강원본부의 속초지점장으로 근무했던 경기정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던 당시 도소매·음식숙박업이 무너지는 것을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무엇보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